9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회 주최, 기후솔루션, 기후넥서스 주관 ‘위기의 K-스틸,녹색철강을 통한도약 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전체 토론은 영상과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의 패널 토론 요지입니다.
그린철강이 곧 산업 경쟁력입니다.
- 한국의 철강 산업 경쟁력은 세계 4위로 평가됐습니다(산업연구원). 철강 생산의 에너지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산업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 철강 생산 공정의 경쟁력은 높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과 인프라 측면은 열위로 나타났습니다.
-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2030년 저탄소 철강 수요를 2억 톤으로, 2021년 1500만 톤에 비해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30년 세계 철강 전체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현대자동차 그룹이 추진 중인 58억달러(약 8조 5000억 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기반 일관제철소 투자 계획도 저탄소 철강에 대한 수요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 그린철강 경쟁력이 국내 산업에 가장 취약한 요소이며, 따라서 탄소중립 강화를 통한 그린철강 전환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로 설정해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K-스틸법안, 그린철강의 기준을 명시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강화해야 합니다.
- K-스틸법 발의 과정에서 국내 철강 산업계가 모범적으로 소개한 바 있는 미국 철강현대화법(Steel Modernization Act)의 경우, 차세대 철강 생산 도입을 통해 자국 철강 산업을 강화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법안과 유사합니다. 신규 설비 도입에 대해 보조금, 저리 대출, 청정 수소와 청정 전력 조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준-제로배출 철강 생산 개시, 고로 설비 업그레이드시 탄소집약도 50% 감축 규정 등 그린철강 제품 정의 및 탈탄소 전환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핵심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 해당 법안은 준-제로배출 철강을 탄소배출집약도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제로배출 철강을 탄소배출집약도 기준: 0.4 (스크랩 0%)~0.05 (스크랩100%) tCO2e/t-steel (ResponsibleSteel Decarbonisation Progress Level 4)
- 법안과 별개로, 국내에도 그린철강 시장 창출을 위해 그린철강 인증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독일철강산업협회(WV Stahl)와 경제기후보호부는 ‘저배출 철강 표준(Low Emission Steel Standard, LESS)’ 발표해 저배출 철강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 신뢰 확보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중국철강협회도 인증 기준인 ‘저배출 철강 평가 방법(Low Carbon Emission Steel Evaluation Method)’ 발표해 파급 확산이 예상됩니다.
- K-스틸법안은 ‘녹색철강기술’ 도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기술 도입 자체만으로 획기적 탄소 감축이 담보되는 게 아닌 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그린철강의 기준과 생산 시점, 고로와 같은 탄소집약 설비의 전환 유도를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 아울러, K-스틸법안은 녹색철강기술과 핵심전략기술을 구분해서 이원화하고 있는 핵심전략기술의 정의와 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합니다. 핵심전략기술이 탄소중립 전환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상충하게 된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위한 체계적 법제가 필요합니다.
- 각 산업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관련 특별법 발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이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지만, 이를 총괄한 법제 부재로 인해 개별적인 입법화가 추진 중입니다.
- 이재명 정부가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일원화하는 입법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EU 탄소중립산업법, 일본 GX 추진법(GX Promotion Act) 등 주요국은 일원화된 입법을 통해 산업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EU 탄소중립산업법에서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탄소중립 2030년까지 연간 EU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일본 GX 추진법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GX 경제이행채 10년간 발행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GX경제이행채를 활용해 철강 및 화학 등 제조업 에너지전환에 10년 간 1.3조엔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 탄소중립 지원 재원은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일괄 통합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해 기금 사업의 탄소감축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환경연구원). EU 혁신기금 등 해외 사례처럼 산업 탈탄소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가능한 별도의 계정 또는 기금(가칭 탄소중립산업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기후변화대응기금 재원이 부족한 만큼, 화석연료 세제 강화 및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