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지혜, 김정호, 서왕진, 정혜경, 환경운동연합, 화석연료를넘어서(KBF)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체 토론은 영상과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의 주제 발표 요지입니다.
LNG 수입의존에 따른 에너지 안보 리스크 증가
- 중동 지정학 리스크 증가, 카타르 가스전 타격… 유가∙천연가스 가격 수직 상승
- 이재명 대통령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 “재생에너지 대대적 전환” 강조
- 전기요금 규제, 천연가스 전량수입 의존에 따라 한전 부채 악화 우려
-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뿐 아니라, 화석연료 수입 의존 탈피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석탄의 가스 대체, 탄소중립에 효과적인가
- 메탄, 이산화탄소 대비 80배 강력한 온실가스, 지난 10년 온도상승의 50% 영향
- 메탄 감축은 비용효과적 대책→ 2021년 메탄서약 체결, 2030년까지 30% 저감 합의
- 전과정 평가시 LNG 온실가스 집약도는 석탄 대비 약 25% 낮은 것에 불과
- 기후 분석기관 Climate Action Tracker, 한국 정부의 2040 탈석탄 발표가 전력 탈탄소를 위한 일보 진전된 정책으로 언급하면서도,
- 석탄의 LNG 대체는 1.5도 목표와 상충되며, 온실가스 배출 ‘잠김 효과(lock-in)’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 재생에너지 투자 최우선 권고
수소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
- 상당한 청정수소 투입하더라도 배출 감축률은 제한적: 50% 혼소시 24% 감축 수준
- 높은 발전원가로 경제성 낮고 전기요금 부담 상승
- 기존 설비를 수소 고혼소 개조할 경우 단가 20% 상승(Freitag, 2024), 혼소율 30% 단가 두 배 상승(GTI Energy, 2022)
- 현재 건설∙계획 중인 LNG복합발전 중 수소 설계는 일부만 적용
- 청정수소 수요는 철강, 석유화학 등 난감축 산업, 수송 부문이 주도 전망
- IEA, 발전 부문의 수요는 대부분 일본∙한국에 편중됐으며, 전환 “지연”
- 향후 가스발전 혼소∙전소에 가용할 청정수소 수요에 대한 현실적 진단 필요
LNG 발전 설비와 발전비중의 불일치 심화
-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LNG 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대비 60% 증가하는 반면 발전량 및 비중은 점차 감소 전망
- 용량요금 상승 등 전기요금 부담, 이용률 하락으로 좌초자산 리스크 상승
- 유연성 확보를 위한 화력발전의 대안
-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방안 중 배터리는 전통 화력발전 대비 유연성 및 경제성에서 유리
‘녹색‘ vs ‘그레이’ 라벨링
- 천연가스 기반 수소에 대해서는 ‘그레이 수소’로 규정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LNG발전을 포함, 녹색채권을 LNG사업에 사용
-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 의견 제기됐지만 개정 지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LNG를 ‘청정연료’로 규정
- 과거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 제한 취지였지만, 상위법 근거 불분명 및 탄소중립법 등과 상충
12차 전력수급계획 관련 정책 과제
- LNG발전 대체의 기후환경 및 경제성 재평가
- 수소 혼소∙전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 수행
- LNG 발전의 설비 개체, 이용률 하락에 따른 좌초자산 리스크 및 전기요금 영향 평가
- 녹색분류체계, 대기환경보전법 등 LNG발전에 대한 녹색 분류 개정
- LNG발전 신규 진입 제한
- LNG발전 설비의 신규 허용 중단, 추가 진입 제한
- 적정 용량 재산정. 미착공 설비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재생에너지 전환 유도
- 전력수요 관리 효율화, 유연성 투자 우선화
- 수요반응 전기요금 개편을 통한 전력수요관리 효율화, ESS 등 유연성 자원 정책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