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배출 1위 산업 철강, 2035 NDC 감축목표 30%로 설정하라
녹색철강시민행동 입장문
우리나라의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158만tCO2eq에 이를 전망이며, 이 중 산업부문의 배출량은 2억 8,590만tCO2eq으로 추정된다. 전환부문이 전년 대비 5.4%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반면 산업부문은 오히려 0.5% 증가했다.
특히, 철강업종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1위 산업으로, 배출량과 감축 잠재력 모두 핵심적이다. 2024년 철강업종은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4.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100 백만톤tCO2eq으로 전년 대비 0.1%만 감소하는데 그쳐, 배출원단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2018년 대비 48%에서 65%까지 4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NDC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2035년 한국의 감축 목표는 65%로 설정돼야 한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올해 7월 발표한 각국의 NDC는 집합적으로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에도 부합하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의 성실한 이행이다.
지난 9월 26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2035 NDC에서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1% (목표 배출량 219.3 백만톤CO2eq)에서 30% (목표 배출량 193 백만톤CO2eq) 수준이다. 국가 전체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48~65%로 제시된 것과, 산업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로는 국가 전체 감축 노력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산업의 탈탄소 노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2035년 국가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가 철강 산업에 부여한 감축 목표는 매우 미미했다. 2030년 철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5% 수준으로, 주요 철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내세운 목표 (포스코 10%, 현대제철 12% 등)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정부는 또한 2021년 발표했던 2030 NDC 중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14.5% (목표 배출량 222.6 백만톤CO2eq)를 2023년 11.4% (목표 배출량 230.7백만톤CO2eq)로 하향시켰다. 이번 2035 NDC 수립에서는 이전과 같은 목표치 후퇴와 책임 회피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느슨한 목표로 산업계의 전환 의지를 약화시키고, 감축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 NDC 수립과정에서 산업 전환 전략에 기반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철강을 비롯한 산업 업종별 감축목표와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철강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고로 공정에서 발생하며 국내 철강 생산의 약 70%가 고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35 NDC의 철강 업종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집약적 고로 공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수소환원제철이나 전기로 등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철강부문의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0% 이상으로 2035 NDC에 반영해야 한다.
2035 NDC 산업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2035 이전 조기도입 하라
지난 13일 열린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수준을 이유로 NDC 목표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국가의 기후 리더쉽과 산업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NDC로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감축안 중 최저 수준인 ‘2018년 대비 48% 감축’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은 결국 현 상태 유지를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와 산업계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목표를 낮출 것이 아니라, 산업 탈탄소화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철강 산업 핵심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상용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이번 2035 NDC 안에 150만 톤 규모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늦추며 이번 계획안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2023년 2월 발표한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에서 제안하는 2030년 상용화 계획보다 규모나 시기 면에서 현저히 후퇴한 계획이며, 이미 30만 톤급 데모플랜트 프로젝트를 위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현 시점에 감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산업계가 얼마나 안일한 태도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국 철강업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저가 수입 제품의 공세와 기존 내수 소비시장의 위축에 더불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녹색 무역 장벽이 본격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 하에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가로막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감축 목표 후퇴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의 지연은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만큼이나 빠르게 한국 철강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하루빨리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 탈탄소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 재도약의 열쇠이며 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 시점을 2035년 이전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상용화에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 등 상용화 실현에 필요한 환경 구축에 정부와 산업계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중장기 투자와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의 생산 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10년간 1조 유로 규모의 예산을 그린딜 정책 이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 또한 녹색전환(GX) 추진 전략 (2023)」을 수립하여, 철강 분야에 3조엔 이상을 투자해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에 있다. 이 밖에도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실증 설비 구축, 녹색철강 생산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산업계가 현실에 갇힌 보수적 접근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의 비전을 담은 과감한 목표를 2035 NDC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녹색철강네트워크는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2035 NDC 감축 목표는 65% 그리고 2035 NDC 철강부문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탄소예산에 근거해 1.5도 목표에 부합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업 부문 배출량의 핵심인 철강 업종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 부문 업종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고로 설비 전환 계획과 배출원단위 등 감축 목표의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근거 데이터를 일체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십 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 목표를 2035년 이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조치에 국가와 산업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녹색철강 표준 마련과 구매 인센티브 제공,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창출 등도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2025년 10월 17일
녹색철강시민행동
광양환경운동연합 / 기후넥서스 / 기후솔루션 / 당진환경운동연합 / 빅웨이브 / 충남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 ASL(Action Speaks Lou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