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하에 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태양광산업과 등 신설 조직까지 마련한 가운데, 정작 현장의 태양광 발전 확대는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생태·청년·기후에너지 등 26개 시민단체가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의 근본적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행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계획적이고 일관된 국가 입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을 대면으로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규제를 넘어 전환으로 –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보전의 첫걸음, 태양광 입지 계획 마련하자!”
오늘 우리 26개 환경·시민사회·기후에너지 단체는 대한민국 태양광 정책의 심각한 정체 상황을 알리고,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세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적으로 10위권에 드는 등,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노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태양광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현실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의 9%에 불과하며, 태양광과 풍력은 5% 남짓입니다. 이는 OECD와 G20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정체의 근본적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토부는 국토 계획을 담당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입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감사원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규제를 제도화하고 방치했습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태양광 설치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총괄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최근 3년동안 소규모·시민참여형 지원제도를 축소시켰습니다. 1MW 이하 태양광의 계통 연결 보장 제도는 사라졌고, 한국형 FIT도 중단되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할 길이 막혔습니다.
이러한 소극행정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우리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가 차원의 계획적 입지 로드맵 수립을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기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하십시오. - 태양광 제도 정상화와 국민 참여 보장을 요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 △1MW 이하 계통 접속 보장 제도 복원 △한국형 FIT 등 국민 참여형 제도의 재도입을 지시하십시오. -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기초지자체별 입지계획 수립 방안 마련 △전국 지자체의 입지 규제 전수 조사 및 비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시하십시오.
- 국가 차원의 계획적 입지 로드맵 수립을 요구합니다.
- 우리의 메시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갈 때 지속가능성이 강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와 함께 원칙 있는 입지제도와 실행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토부와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대통령실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일
26개 생태·환경·기후에너지 시민사회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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