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프
청정수소 혼소라는 불확실한 약속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
정부는 탈석탄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10년 가까이 추진해 왔으며, 2026년 7월 기준 건설 또는 계획 중인 LNG 설비 용량은 총 22.1GW에 달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추가적인 석탄의 LNG 대체 중단을 표방했으나,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설비 대응을 위한 신규 LNG 발전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LNG 역시 화석연료로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혼소 및 전소 기술을 통한 탈탄소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가 수소를 직접 전기화가 어려운 난감축 산업 부문에 우선 배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발전 부문 중심의 수소 정책을 추진하며 2030년 이후 LNG 터빈에 수소 50% 혼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은 저조한 낙찰률과 물량 축소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34개 신규 LNG 발전사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들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연간 약 7,28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계획 중인 25개 사업 중 상당수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수소 혼소 계획을 누락하거나, 2050년이 되어서야 부피 기준 30% 혼소를 목표로 하는 등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많은 사업자가 기술 상용화와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혼소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관점에서 볼 때, 신규 LNG 발전의 확대는 심각한 위협 요소다. 사업자들이 수립한 수소 혼소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초기 배출량 대비 7.9%에 그치며, 예상 배출량인 6,430만 톤은 2035년 전력 부문 전체 목표 배출량의 약 72.8~91.8%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이 탄소 배출 경로를 고착화(lock-in)하여 국가 기후 목표 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이는 수소 혼소가 실질적 감축보다는 신규 LNG 발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추가적인 LNG 발전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16.4GW 규모의 설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정부는 신규 가스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NDC와의 정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