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에서 추가 LNG 진입 제한하고, 미착공 16.4GW 필요 규모부터 재검토해야”
수소 공급망·발전기술·경제성 모두 불확실, 상당수 사업자가 계획 변경 가능성 스스로 명시해
기후넥서스·환경운동연합, 신규 LNG 발전사업 수소혼소 계획 전수 분석 이슈브리프 발간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LNG발전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신규 LNG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이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 LNG발전 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6,430만 톤의 온실가스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035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7,000만~8,830만 톤으로 설정했는데, 신규 LNG 발전사업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72.8~ 91.8%를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LNG발전의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수소 혼소를 반영한 것이다. 33개 LNG 발전사업은 별도의 감축 대책이 없다면 연간 6,98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이 제시한 수소혼소 계획이 모두 실현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해도 감축률은 7.9%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25일,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정수소 혼소라는 불확실한 약속: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표된 가운데, 신규 LNG 발전 사업자가 제시한 수소혼소 계획은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대형 가스터빈 기술 상용화, 경제성 확보 등을 전제로 한 불확실한 ‘조건부 계획’이라는 분석이 발표되었다. 사업자들의 수소혼소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2035년까지 신규 LNG발전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7.9%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확실한 미래의 수소혼소를 전제로 향후 30년가량 운영될 대규모 LNG발전소부터 건설할 경우, 탄소고착을 심화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신규 LNG 발전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와 정부 자료를 전수 분석한 이슈브리프 「청정수소 혼소라는 불확실한 약속: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이를 통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LNG발전 진입 제한, ▲미착공 LNG발전 16.4GW의 필요 규모 재검토·최소화 및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로의 전환 유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간 정합성 공개 검증 및 사회적 의견수렴 강화를 제안했다.
수소혼소 계획 모두 지켜져도 온실가스 감축은 고작 7.9%
신규 LNG 발전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와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 LNG 발전사업은 별도의 감축 대책이 없다면 연간 약 6,98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LNG 신규 사업자들이 제시한 수소혼소 계획이 모두 예정대로 실현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해도 배출 감축량은 550만 톤으로, 감축률은 7.9%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신규 LNG 배출량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전력 부문 목표 배출량을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2036년 7월 기준, 국내에서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LNG 복합화력·열병합발전 사업 용량은 22.1GW이다. 이 가운데 계획 중인 발전소 25개는 16.4GW(74.2%)이며, 1개를 제외한 24개가 2035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전력 부문 목표배출량은 7,000만~8,830만 톤이지만, 신규 LNG발전의 수소혼소 계획이 모두 실현된다고 가정해도 6,43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신규 LNG건설로만 목표치 중 72.8 ~ 91.8%를 독식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 상당한 부담을 미칠 전망이며, 결국 석탄을 줄이는 한편 LNG발전을 대규모로 새로 건설할 경우 다른 발전원에서 훨씬 더 가파른 감축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단서조항 “기술·인프라·경제성 확보되면”, 발전사 스스로 불확실성 명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확인되는 계획 단계 LNG발전 사업을 살펴보면 수소혼소 계획의 불확실성은 더욱 분명하다. 계획 중인 LNG 발전사업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에는 수소혼소 계획 자체가 없었다. 나머지 사업 상당수 역시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터빈 기술개발, 경제성 확보 등을 전제로 혼소 목표를 제시했다.
하동복합화력의 경우 수소혼소의 최종 적용 여부를 향후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명시했고, 여수에코에너지 역시 유사사업의 선례가 없어 향후 협의를 거쳐 최종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발전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2032년 수소 50% 혼소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평가서에서도 수소터빈 상용화와 공급여건, 배관망 인프라, 청정수소발전시장 등 여건에 따라 ‘혼소율과 감축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사업 역시 기술 실증 일정을 고려할 때 2032년 수소 50% 혼소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즉, 수소혼소는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라기보다 향후 기술과 시장, 정부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에 가깝다는 것이다.
‘수소 30% 혼소’의 착시, 실제 온실가스 감축은 약 11%
발전사들이 제시하는 ‘수소혼소율’ 자체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발전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부피 기준 수소혼소율은 온실가스 감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소는 천연가스보다 단위 부피당 발열량이 낮기 때문이다. 부피 기준으로 수소를 30% 혼소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11%에 불과하며, 수소혼소율을 50%까지 높여도 감축률은 약 22~24% 수준이다. 80%를 혼소해도 약 50% 감축에 그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신규 LNG 발전사업은 수소혼소율을 부피 기준 3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LNG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줄어드는 구조다.
청정수소 시장도 축소, LNG발전 수소전환 뒷받침할 막막
수소가격이 워낙 높이게 현실적으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외에는 사업자들이 수소를 조달할 방법은 전무하지만, 정부의 청정수소 정책 역시 신규 LNG 발전사업이 제시하는 수소혼소 계획을 뒷받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2024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6,500GWh 규모로 개설됐지만 실제 낙찰량은 약 11%인 750GWh에 그쳤다. 2025년에는 3,000GWh 규모의 입찰 공고가 취소됐으며, 2026년 정부가 제시한 입찰물량은 연간 500GWh로 기존 고시상 물량 3,000GWh의 6분의 1 수준까지 축소됐다.
여기에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 부족, LNG보다 높은 수소 가격, 대형 가스터빈의 고혼소·전소 기술 상용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발전사업자들은 수소 공급과 기술 개발, 경제성이 미래에 확보될 것을 전제로 대규모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더 확대된다는 지적이다.
“추가 LNG 진입 제한하고, 미착공 설비의 필요 규모부터 다시 검증해야”
환경운동연합과 기후넥서스는 수소혼소를 신규 LNG발전 건설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가 LNG발전의 진입을 제한하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LNG 설비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착공 설비 가운데 인허가 단계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최소화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로 전환하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넥서스 이지언 선임연구원은 “수소혼소 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새롭게 건설된 LNG발전소는 수십 년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로 남게 된다. 반대로 2050년 탄소중립에 맞춰 조기에 가동을 중단하면 막대한 좌초자산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22.1GW 가운데 16.4GW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만큼, 전력계통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규모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인허가 단계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지금 확인되는 것은 LNG발전소이고, 수소는 미래의 조건부 계획에 불과하다”며 “공급할 청정수소도, 대형 발전기에 적용할 기술도, 이를 감당할 경제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수소를 섞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선건설 후계획을 추진하면 심각한 탄소고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혼소 계획이 모두 실현된다고 가정해도 2035년 신규 LNG발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7.9%에 불과하다는 것은 수소혼소가 신규 LNG 확대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LNG발전 진입 제한 원칙을 명시하고, 미착공 설비의 필요 규모와 온실가스 영향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